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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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승 1 해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길 1 박진세 1 고은석 1 이강우 1 이본석 1 문병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누3881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3. 29. 자 2018아526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125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8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3.27 선고 2013누47223 판결
 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  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